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인상 범위와 차등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현재의 약 3배는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인상이 사회적으로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며 세금 인상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강조했다.대통령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단독 주택을 소유한 일주택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제안이 일리 있는 얘기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및 조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