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논란에 직면해 있다. 강력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당 내부의 여론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민심의 우려가 맞물리며 당의 입장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은 현재 세 가지가 논의 중이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홍기원 의원은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또 다른 민주당 TF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 내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면 폐지론자들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유지할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중론자들은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필요하다고 보며 피해자 보호와 진실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단체는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시민과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청래 및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마쳤다. 이처럼 의원들 간의 의견이 미묘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공식 입장이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