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한국대사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반박 입장문을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일 공개된 바 있으며,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반박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쿠팡에 대해 진행된 다부처 조사 및 국회 청문회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입장도 표명되었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되었음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한 보고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는 375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의 강경화 대사는 이와 관련하여 법사위를 포함한 미국 조야와의 접촉을 통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쿠팡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미 관계에 미칠 향후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