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의 현재 적용 중인 세율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휘발유에 대해서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각각 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는 리터(ℓ)당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인하 전과 비교할 때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이 낮은 세금으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였으나,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류세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인하 조치를 지속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화물 운송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경유와 서민의 연료로 많이 쓰이는 부탄에 대한 상대적인 높은 인하율을 통해 물류비와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가 더해졌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