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 발표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민주당은 완전 폐지를 확정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경찰과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 장관의 이러한 결정이 보완수사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에 손을 전혀 대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결정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하고 강성 지지층의 의견에만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이번 법안이 대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다.이와 같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권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관련 입법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