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전건송치(全件送致)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비판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원칙 없는 어지러운 행보라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에 대한 폐지를 수용하고,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전건송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전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하며, 과거 조 대표가 보완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유튜브 방송 링크를 게시하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중한 입법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모습은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대표는 다시 김 의원의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며 공소청에서 독자적인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건송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않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