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의 착공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진전을 위한 방법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보상 절차의 지연이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경기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의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협의보상 절차는 4개월 이상 앞당겨진 상황이다.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는 올해부터 보상 절차를 시작하고 있으며, 광명 시흥은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보상 과정에서는 원주민의 이주 및 철거 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최소한의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갈등 및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보상 협조를 장려하기 위해 보상금 외에 일정 비율의 협조 장려금을 제공하고, 퇴거를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행강제금의 시행은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속도전만으로는 자칫 사업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상, 인허가, 문화재 조사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3기 신도시의 착공이 늦어지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병행 추진을 위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현재 3기 신도시 사업의 진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정부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先) 이주 후(後) 철거 원칙을 강조하며 주민 설득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실현되면 3기 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