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닌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편안은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조금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도 정부의 목표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세수 확보라는 점을 강조한다.또한, 구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할 여지를 남겼다.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며, 구 부총리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택 시장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향성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