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보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투입한 긴급운영자금(DIP)의 우선변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자기네 것을 분리해 회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자회생법 179조에 명시된 공익채권의 정의와 관련해, 관리인 개념이 홈플러스 사태에 적용되는 DIP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찬진 원장은 해석론상의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입장으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언급했다.
다만, 그는 MBK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메리츠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메리츠금융그룹은 16일 이사회를 통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 조건으로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