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0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별검사법이 통과된 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확대되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에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다루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와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고소인과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과 공소취소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 신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순번에 밀려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다.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의 발언 기회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며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발생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내부 갈등은 향후 한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정작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24시간 내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므로, 정치권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31일 오후 4시 경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