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 및 창고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 19만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 19만동에 해당하며, 위험물 보관소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도 포함되어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조사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면적 5천㎡ 이상의 공장에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물 시설의 외장재 기준을 준불연에서 불연으로 변경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포함하여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장 화재 예방 장비 구매 지원을 위한 5년 간 2천억원 규모의 보조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2천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을 위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만 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총 3조원 규모로 신속히 공급되며, 이 중 산업은행은 1조5천억원, 기업은행은 1조원, 신용보증기금은 5천억원을 배정한다. 화재 안전 장치가 구비된 공장에는 화재보험 할인이 제공되며,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AI, 로봇 등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에 대한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번 조사는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참사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실시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공장 및 창고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