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 이상 규모로 설정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방안을 공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 내에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KIC는 그동안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한 저축형 국부펀드 역할을 수행했으나, 새로 신설되는 계정은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적인 인내 자본을 공급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형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직접 투자 및 글로벌 자본 유치를 위한 앵커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펀드의 기본 재원은 정부의 출자와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공공기관 주식 16조 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물납받은 4조 원을 포함하여 약 20조 원의 초기 자본금을 출자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개인 및 법인, 단체로부터의 기부금과 운용수익도 펀드의 재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을 AI,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 투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 및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산 및 회수 압력이 없는 투자 구조를 지향한다.
또한, 펀드는 투자 의결권을 행사하여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 경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및 AI 데이터센터 등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KIC의 운영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며, 전략투자계정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및 투자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여러 기구가 신설된다.적으로, 정부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통해 국민이 기업 성장과 관련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설정했으며, 향후 국회 통과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경제 안보 강화와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