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해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언급하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민주당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후보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