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일, 국방부는 경기 과천의 방첩본부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했다. 이번 창설은 12·3 불법계엄 사건에 연루된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방방첩본부는 국군 방첩사령부의 방첩 기능을 이어받아 군 보안, 안보 수사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방첩·방산·사이버 분야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군 방첩정보 전문 조직으로 발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해외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과 위성 등 첨단 장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국방방첩본부의 새로운 업무로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와 주요 전략 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이 포함된다.
방산 분야에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인 한국형 위험관리체계(K-RMF)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설정됐다.국방부는 방첩 기능 기한에 따라 방첩사의 군 안보 대응 기능을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했으며, 계엄 시 합동수사 및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관 작업을 통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수사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안규백 장관은 창설식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조직으로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의 인원들에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며, 최고의 안보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했다.이번 국방방첩본부의 출범은 방첩·수사·보안 기능의 분산을 통해 군 방첩기관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전환점을 나타낸다.
이는 1948년 창설 이후 국군 방첩 관련 조직의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