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경남 진주시는 3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체납액 관리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횡성군은 2026년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게 되며, 위촉식에서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납부 안내, 체납 사유 확인, 복지 연계 대상자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진주시는 11월 30일까지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특히 상습 체납자 45명의 총 체납액이 9억원이라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경남도에서 개최한 체납관리단 발대식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으며,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전주시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체납관리단은 10개 부서에 18명을 배치하여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납부 안내를 진행한다. 전주시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 및 납부 여건을 고려하여 자진 납부와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단순 징수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함께 공정한 세정 행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