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고소득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소득 간의 세금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지만, 부동산 소득이 수십억원이 돼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지적이 사실인가?
라고 물었다.구 부총리는 2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나, 1년 이내에 매도하면 5%포인트, 2년 이내는 10%포인트를 감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이 일단 결정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세금 문제는 어렵고 인기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조세 제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갑종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 금액 초과 시 거의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이 100억원이 돼도 내는 세금이 몇 억 원에 불과하다며 현행 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및 투기를 보호하는 구조는 주거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