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3기 출범 기념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초대되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언급하며,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억압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했으며, 과거에는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이 많았다며 역사적 사건을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처는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지고 고통은 대물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실화해위에서 조사 3국을 추가 설치하여 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 등 인권 유린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제는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조사 방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방 이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오찬에 참석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