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강한 질타를 하였고, 개편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설계에 대해 비판했다.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새로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며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 및 소액 투자자들이 정부 개편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ISA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개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의 편법 관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주가 누르기와 관련된 정책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해당 법안의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재검토 지시는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에서 이 같은 피드백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개편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