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및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 유보된 의견은 19%로 기록되었다.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을 초과했으며, 특히 18세에서 29세, 30대의 긍정 응답은 각각 12%, 18%에 그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또한, 응답자의 40%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20%, 의견을 유보한 경우는 13%였다.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묻자, 전체 응답자의 61%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자가 비율이 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30대는 40%, 40대는 67%, 50대는 76%, 60대는 83%, 70대 이상에서는 82%로 나타났다.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50%가 이를 잘못된 일로 평가하였으며,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27%, 유보된 의견은 23%로 집계되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검사 권한 축소 및 권력 분산이 32%로 가장 많았고, 검사 불신, 과거 잘못·조작·비리가 18%, 검찰 개혁 필요가 13%로 뒤를 이었다.부정적인 평가의 주된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 및 견제 필요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가 각각 1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 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 및 경찰 불신 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7%다. 결과의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