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혀야 야당도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며, 이 대통령의 연임 의지가 불확실할 경우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자신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자신도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화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정치가 협치와 견제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여야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 추진 시 개인의 임기 연장에 따른 이익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개헌 주장이 장기 집권을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장동혁 의원은 4년 중임제로 가겠다는 주장은 결국 5년짜리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먼저 연임 불추진과 재판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하겠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의 공식 입장이며,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되어서는 안 한다며, 현재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치적 갈등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