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긴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건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9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며 이들의 범죄가 입증된 상황에서 최종 법적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 및 선고 시점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법적 결단의 지연이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범여권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제청을 즉각 진행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 지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언급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더욱 나아간 사법개혁이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