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민석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비난을 쏟았다.특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유리창을 깬 후 퇴학해 달라며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을 위반하며 편법으로 대법관 후보 제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관례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면 제청이 관례를 어긴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그는 또한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궐기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이번 서면 제청은 전통적으로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여 진행되던 관례를 깨는 경우로,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