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및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브리핑에서 교육교부금이 경직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재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새로운 방식으로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고려하여 교육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교부금이 약 79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개의 주요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내년 내국세 수입을 450조 원 이상, 장기 세수 추세치를 390조 원으로 가정했을 때, 추가세수가 6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적립되도록 법률로 명시된다. 기존의 내국세 20.79% 자동 배분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교부금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

이번 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은 청년층의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 성장 동력 분야의 첨단 기술 투자, 지방 성장 거점의 정주 여건 개선, 이공계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