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55년간 유지되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내국세의 20.79%에 기반하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며, 새로운 방식은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교육, 청년, 성장동력, 지방 등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하여 미래 대응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존 산정 방식인 내국세 연동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세입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변동성이 심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 사이의 중기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르면 교부금 규모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30년까지 연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설치는 청년층과 교육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준비로, 이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예산안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 기금은 전년도 예산에 포함된 내국세의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세수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교육·인재 계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수 변동성 문제는 과거에도 자주 지적되던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