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은 A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하며, 미 국무부 문서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예상되는 비자 취소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에 발급된 상용(B1) 및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다. 이 조처가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목적으로 발급되며, B2 비자는 관광, 치료, 가족 방문 등에 사용된다.현재 B1 또는 B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은 망명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된다.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에 입국한 후 영구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파악하고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비자 취소 건수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 유동적이며 수시로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은 허위 망명 신청에 지쳐 있다며 망명 신청 제도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그는 망명은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안전지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무니없는 망명 신청으로 인해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 실제 망명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망명 신청자는 물론 미국 내 비자 소지자들까지도 더 심각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