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의 무책임 문제를 비판하며,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경찰 개혁 기구의 설립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정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지휘 책임의 중요성을 십분 강조하며, 단순히 일선 직원의 문책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 지적했다.현재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그는 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찰 개혁을 전담할 기구 신설에 대한 고민을 요청하며, 총리실에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권한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하며, 향후 경찰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