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 권한은 광역적 관점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주장이 즉흥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처럼 정치권에서 발표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심의, 착공 등 9개 단계로 진행되며, 서울시의 권한은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 심의만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과정은 이미 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 시장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서울시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면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우려를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으며, 대통령도 총리에게 서울시장과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총리가 서울시장을 패싱하고 구청장들과의 대화로 정책을 구체화하는 행태를 비판했다.오 시장은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권한이 확대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를 표명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분명하다.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데 자치구별로 경쟁해야 한다면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또한,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부지가 용산공원보다 용량도 크고 교통 등 주거환경도 더 좋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조된 대안이 아니다. 정부가 도와주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은 철회되고 이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최근 윤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들이 징계 결정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 제일 하위의 정치라며 대화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