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에게 매년 120만원(월 1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자녀, 손자녀 및 증손자녀 723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다.
전북도는 해당 수당 지급을 저중 역사적 예우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올해 8억6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조선 후기 사회 불만을 기반으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 반봉건 및 반외세를 표방하였다.
전봉준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 운동은 역사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후 여러 민주화 운동에 기초가 되었다. 전북도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따라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재정적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3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10%에 달하는 지방채무가 5년 만에 3천300억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역사적 공헌을 기리는 것과 후손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 지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2년 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후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의 의병 후손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전북도가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4만 원인 점을 예로 들며, 동학농민혁명 후손에게의 지급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정치적 입장과 예산적 문제에 따라 이번 논란은 향후 추가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 측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두고 유권자들의 의견이 더욱 분분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