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이상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의 대상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인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팬데믹 기간 동안, 총 358조7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이 중 미상환 잔액은 154조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대출의 43.1%에 해당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4.1%로 총 6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배경으로 코로나 시기에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의 빚 부담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관리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이자보전 지원 협약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소송비용 및 변호사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에 있다.향후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