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대비 발언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SNS를 통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 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짐을 강조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 물건 증가와 관련해서도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경매 물건의 증가가 주택가격 하락의 징후가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공급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투기꾼은 아니다라며 경매 물건 증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협의 중이다.
양측은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