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며, 내년부터 특별히 소득 하위 30%의 노인 348만명에게는 현재 월 35만원에서 3만원 늘어난 총 38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에서 45% 사이에 해당하는 174만명의 노인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게 된다. 반면 45%에서 70% 소득 구간에 있는 노인 290만명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3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 예산에서 11% 증가하여 총 25조7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아울러 저소득층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도 현행 20%에서 10%로 줄어들며, 이는 소득 하위 45% 이내 부부 수급자 234만명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는 급여가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1만명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해당 개편안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전체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된 148조7000억원이 될 예정이다. 복지 분야 지출은 152조432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연내 완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