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12.8% 증가한 역대 최대 증가율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및 지방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지출을 역대 최대로 확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대비 3.8%포인트 줄어든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1.6%에서 3.3%포인트 하락한 48.3%로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고, 경제성장이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켰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며, 이는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 기금이 초과세수, 세계잉여금의 일부,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의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조 5000억 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중 투자 분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 지원과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며, 지방투자인 확대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통해 사회안전벨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핵추진 잠수함, KF-21 등 핵심전력 도입과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