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되며, 이는 16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이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1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고, 이후 보수 현실화를 위해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었다.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지난해 3.0%와 올해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3.7%와 정부 및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각각 2.2%, 2.3%)를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민간 부문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며 공무원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지난해 말 노조 대표측이 7.1% 인상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 노·정·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3.4%에서 3.9%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에 해당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공정수당 예산도 730억원이 마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에 공공부문 고용에서 최저임금을 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9% 인상 결정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하며,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도출한 합의안이 정부에 의해 반영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보수가 민간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 노조는 특히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 및 저연차 공무원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