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후보자로서 그는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음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한 입장을 내놨다.
또한, 그는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다는 이 나왔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억울함을 계속해서 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성범죄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해명을 했다. 그는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었고, 또한 미성년자를 위해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주요 과제로는 소수 카르텔 타파 및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 AI 기반 사법 지원,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이민·출입국 정책 등의 포용과 통합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든든한 토대 위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