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5사와 항만공사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 및 주거복지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된다.
이번 통합의 목표는 공공기관의 유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중복된 인력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된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명명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들 사이의 분산 투자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으로 연료 및 정비 자재를 구매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또한, 4개의 지역 항만공사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되며, 정책 및 기획 기능이 일원화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과당경쟁을 줄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되며, 에너지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다.
대한석탄공사는 기능 종료에 따라 청산될 예정이다.LH는 개발 기능을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 기능을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여 각각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개발과 공공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두 기관간의 연결고리를 두어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15개 기관에 대한 전략적 구조 개혁을 포함하며, 유사 기능 일원화와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정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 이후에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처우 저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