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350여 개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을 위해 5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 및 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추진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총 109개를 감축하며,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의 방식으로 기능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청사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