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방교부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추세를 반영하여 약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 중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지출할 계획이다. 추 시장은 이러한 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 것이며, 대구시의 경우 약 7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이러한 교부세의 감소가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비수도권 시도의 지역 현안 사업이 축소되고,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의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내에 지방계정으로 15조 3천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목적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추 시장은 내국세 수입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을 먼저 배분한 후, 나머지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정부의 기금 활용 방침이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경호 시장의 이러한 입장은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상생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