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오전 법무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며 과천시를 공동화시키려고 작정했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법무부를 1983년부터 44년간 자리 잡았던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신 시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과천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과천시는 경마공원 부지와 방첩사 부지 등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예정된 4만6천세대의 주택 공급과 결합하여 도시 기능의 감당 여부에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그는 “도시 공동화를 막고 과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약속은 어디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신 시장은 과천시의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위해 예상되는 예산이 5천500억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과천시의 도시 수용 능력은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의회 및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주택 공급 반대 서명과 손도장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부 계획에 대한 반대를 표시했다. 신 시장은 “정부는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기반 시설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직접 만나달라며 정부 당국자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과천시는 현재 인구 8만의 소도시로, 이미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요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