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는 민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서 증인으로 아무도 요청받지 못했으며, 우리 측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로 가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맹탕 청문회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는 7일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진행 사항을 점검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도 함께 의결했으며, 김 후보자의 자료는 11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자료는 14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현재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의 사건과 연관된 로비 의혹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박형수 의원은 “온 국민의 시선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으며, 국민적 의혹 규명이 법사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사건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며, 재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심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5일에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의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 아쉬움은 후보자의 신임과 관련한 향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