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CPTPP 가입이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며, 가입 전 보완대책 마련도 가입 기준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CPTPP가 국내 농업의 최소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계가 저항하는 이유는 CPTPP 회원국들이 농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오는 두려움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송 장관은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예로 들어, 당시 포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포도는 K-푸드 수출 신선농산물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가입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며, CPTPP 가입이 합의될 경우 농업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도 하겠다고 밝혔다.CPTPP 가입 여부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두려움도 있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안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농업계의 최소한의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공모안 또한 언급되었으며, 송 장관은 이를 이달 중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업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정부의 농업 정책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