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이라며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관위에 기본소득당 정당 등록 취소와 용혜인의 의원직 유지 문제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며, 기본소득당의 등록을 신속히 취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직 의원이 용혜인 후보자를 형사 고발한 사례는 주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되어 10일 첫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