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법치주의 실현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의 변함없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책무”라고 부연했다.

이번 발언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최근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하였고, 이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또한 증가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재확인했다.기념식에서는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판사에게 대법원장 표창이 추서되었으며, 조 대법원장은 그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던 점을 기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의 날은 해방 이후 사법권을 미군정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날이다.

이와 같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원과 정치권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법원의 역할과 그 독립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