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노동계와 재계가 함께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규제 예외 적용 및 파견근로 가능 업무 확대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 노동 특례 논의를 제안하였다. 그는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이 사회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및 금융과 인프라 구축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건강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 특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을 위한 제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대화 제안은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면서, 노동규제 완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노동부는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한 회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고소득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치이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메가특구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제안은 그러한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기존 노사정 대화 기구에는 민주노총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화를 통해 더욱 집중적으로 노동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