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5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협상에 실패할 경우 16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 양측에 시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1월 이틀간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며, 특히 교통 소외 지역 주민과 이동 약자들에게 불편이 가중됐다고 말했다.이번 협상에서는 통상임금을 적용한 임금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말까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으며, 이 판례를 적용한 작년 10월의 동아운수 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이 판례에 기초해 6∼7%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하고, 추가 시급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최대 1,50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며, 지하철 증편 운행 및 유연근무제 시행 등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들은 교통 소외 지역과 이동 약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노사 양측은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조정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임금 협상의 마무리 후, 연말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