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6일(현지 시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되었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시장의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민주당의 전원 반대표와 공화당의 이탈표가 속출했다.
클래리티법은 법안 시행을 위해 60표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과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이탈표가 나와 최종적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의 부결 원인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되었다.
앨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법안 부결 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하였다.
비트코인의 경우 표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5% 이상 하락했으며, 이더리움은 약 7% 떨어졌다. 또,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였다.
공화당 지도부는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이 수정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양당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난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졌고, 민주당은 공화당의 표결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며,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까지 명확한 법적 기준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의회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빠른 시일 내에 휴회할 예정이어서,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