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현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관련된 여러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6월 3일 국정브리핑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7개 유망 구조의 탐사 자원량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현 가능 확률은 0.0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질책하며, 2026년 완공을 맞추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와 통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업부가 우려했던 프로젝트의 과도한 기대를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왕고래 사업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있었고,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 평가 과정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는 탐사 자원량이 과도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자원량을 수치가 아닌 면적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묵살했다. 그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빠르게 시추 일정이 앞당겨져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감사원은 7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표가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발표 당일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증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한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은 수치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었으며, 감사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위법과 부당 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