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다.

정부는 당초 9주 이하의 임신을 대상으로 하여,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로의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더 이상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임신 중지 약물 도입에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고, 한 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인공임신중지 권장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외에도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동안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세부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