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금전 거래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돈의 개입이 공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가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되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보좌관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사과했다.
김 전 시의원은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가져야 했음에도 순간의 안일함과 잘못된 욕심으로 법을 어겼다고 반성했다.이번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 3천여만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의 경우 정치적 신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사안으로,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