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의 2차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 중이며, 이번 소환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반란 혐의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었고,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에서 남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두 번째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건물로 들어가 약 40분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검찰총장 등과의 연루 가능성도 함께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영 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배경과 구체적 지시 여부, 국회와 선관위에의 병력 동원 의도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여부나 내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시한성 있는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