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그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는 또한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나 입법안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논의 과정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선 “판이 깔린 상황에서 국회 결정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남는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브리핑 도중 한 기자가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전망을 묻자, 그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간결하게 응답했다. 이어 “정부안 제시는 하지 않되 논의 과정은 계속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제도 설계와 입법 절차는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